또 새로 짓는다고? 민생지원금 운영비만 550억, 예산정책처 “근거 없다”
요즘처럼 국민 지갑이 얇아진 시기엔, 정부의 예산 편성 하나하나가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가 무려 550억 원 가까이 책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운영비 중 일부가 이미 과거에 구축한 시스템과 거의 같은 걸 또 새로 만드는 데 쓰인다는 점입니다.예산정책처의 이례적 지적, “산출 근거 없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의 예산안을 분석하며 굉장히 이례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해당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한마디로, 550억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기존에 시스템 다 만들어놓고, 또 새로?사실 이 소비쿠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