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국민 지갑이 얇아진 시기엔, 정부의 예산 편성 하나하나가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가 무려 550억 원 가까이 책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운영비 중 일부가 이미 과거에 구축한 시스템과 거의 같은 걸 또 새로 만드는 데 쓰인다는 점입니다.
예산정책처의 이례적 지적, “산출 근거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의 예산안을 분석하며 굉장히 이례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해당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550억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시스템 다 만들어놓고, 또 새로?
사실 이 소비쿠폰 시스템, 완전히 처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시절 기억하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시스템을 개발했고, 2020년에만 38억 원, 2021년엔 추가로 77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고도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당시 구조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90억 원을 들여 새로 구축한다는 거죠.
물론 정부 입장은 있습니다. 당시 개발한 시스템은 사업 종료 이후 다른 곳에 재활용했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분은 예전 코드도 재사용하겠다고 하긴 했지만요.
문제는 반복적인 ‘일회성 개발’
여기서 문제는 매번 같은 구조의 사업을 위해 비슷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보수하며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스마트폰 앱도 매번 새로 설치하지 않잖아요. 업데이트하면서 쓰죠.
그런데 정부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이 끝나면 없애고, 또 만들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영비만 550억, 어디에 쓰이냐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운영비는 총 549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 446억 원은 각 지자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신청접수, 안내 등 경비)
- 103억 원은 범부처 TF 운영과 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보조금에는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다양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비는 서버, DB,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으로 쓰입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금액이 꽤 큰데, 문제는 “정확한 단가”나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책이든 예산 하나에도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예전처럼 “전문가가 하니까 믿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힘든 시기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에 대해 국민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하고도 몇 년간 활용 가능한 시대에, 매번 90억 가까운 돈을 들여 비슷한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존 시스템은 폐기해서 재사용 불가”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한 입장도 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다른 사업에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서버 유지비로 2억 원 정도를 예산에 포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서버 유지 비용은 2025년 12월까지만 계획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또 다시 일회성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과거 시스템을 유지하고 고도화하며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운영비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졌을 겁니다. 일회성 구축 → 폐기 → 재구축의 반복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방식부터 바꿔야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개발비 절감’이 아닙니다. 정책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먼저입니다.
요즘은 민간에서도 플랫폼 중심으로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만 붙이거나 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도 그런 유연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매번 비슷한 시스템을 수십억 들여 새로 짓고, 몇 달 후 폐기하는 방식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국민 세금, 가장 값지게 써야 할 자원
국민이 내는 세금은 단순한 ‘재정 자원’이 아닙니다. 신뢰의 증거이자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민생을 위한 사업이라면 더욱이 그 예산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정책뿐 아니라 그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과 예산의 흐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스템 하나 개발하는 방식도,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 가능한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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